2023. 11. 1. 00:13ㆍ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시고 경제어려움 극복해보세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이자(100%) 및 원금 등을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인 회생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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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의거 3년~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및 향후 지급불능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 배드뱅크제도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 파산 및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상입니다
나. 개인채무 종류
1) 총 채무 : 총 무담보 채무는 10억미만, 담보채무는 15억미만이하로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신용대출), 세금, 개인채무 및 통신료, 연체료 등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2) 재산 :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 거주지(사업장) 임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등이 포함됩니다
3) 소득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사업자 및 일용직근로자로서 소득이 입증되어야 계획적인 변제가 가능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변제금 : 총변제금이 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의거 총변제금액이 재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 자산의 보유가 채무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2. 개인회생(심사기준)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기준
| 부앙가족수 | 개인회생 신청 최저생계비 (단위:원) | |
| 최저생계비 인정기준(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 |
| 1인 | 1,246,735 | 2,077,892 |
| 2인 | 2,073,693 | 3,456,155 |
| 3인 | 2,660,890 | 4,434,816 |
| 4인 | 3,240,578 | 5,400,964 |
| 5인 | 3,798,413 | 6,330,688 |
| 6인 | 4,336,789 | 7,227,987 |
ㅇ다만,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개인회생 부적격 신청자
- 개인회생 5년이내 재신청자
- 채무면책 이력있는 자
4. 개인회생 신청자격 준비서류
① 가족(신분)관계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채무자 인감증명서
②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시가증명서, 담보목적물의 자료, 재산과세증명서
③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등곡원부, 시가증명원
④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신고서
⑤ 급여소득자 : 퇴직금예상증명서, 급여증명서(최근1년)<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⑥ 압류 및 가압류 : 판결문, 지급명령, 소장 등
⑦ 아)보험가입자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보험사)
⑧ 부채증명서 : 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⑨ 보험가입자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보험사)
⑩수입관계 : 본인 및 가족들의 수입증명원, 자영업자(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⑪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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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5.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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