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5. 00:03ㆍ카테고리 없음
금융투자소득세 과연 폐지가능 할까요
정부는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펀드,채권,주식, ETF, ETN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서 5천만원이상 양도소득 초과 차익금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투자소득세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금융투자 소득) |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주식,펀드,채권,ETF,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금액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비율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방안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정부 유예기간이 더해지면서 법안통과가 미뤄지는 등 현재는 존폐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일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을 정부가 표명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변동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핵감자로 부자감세라는 의견과 연1조원 이상의 세금감소로 재정이 적자가 예상된다는 의견의 대립으로 여야간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금융투자소득세율 |
2025년부터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세율
| 구 분 | 총세율(%) | 세율 (%) | 지방소득세 (%) |
| 3억원 이하 | 22% | 20 | 2 |
| 3억원 초과 | 27.5% | 25 | 2.5 |
금융투자 소득세
4.국내주식 증권거래 세율 |
국내주식은 장외거래, 비상장거래,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 거래세율은 손실여부에 무관하게 주식거래가 발생하면 부과되며 2024년 현재(3월) 0.18% ▶ 2025년 0.15%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구 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총세율 |
| 코스피 | 0.03% | 0.15% | 0.18% |
| 코스탁 | 0.18% | - | |
금융투자 소득세
2025년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가 될 예정입니다
5.양도소득세 |
국내주식은 장외거래, 비상장거래, 대주주에게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금이 부과되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보유종목 금액이 50억이상인 대주주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2024년 50억이상(이전 :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연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될 예정입니다
6.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은 출자금 및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배당액의 소득세는 15.4%가 과세됩니다
| 구 분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 배당소득세 | 15.4% | 종합소득세 과세 (근로,이자,사업,연금,기타소득 총합산금액) |
금융투자 소득세
배당소득세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활동을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합니다
이에따른 금융투자소득세율,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새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