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8. 08:38ㆍ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시고 생계급여 신청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나 개인에게 생활비 및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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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사회망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제도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로 이 법의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가구별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자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 50%이하인 경우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회취약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적인 총 4가지의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세면제, 각종 생활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배우자, 직계 1촌 혈족인 아들. 딸을 의미합니다
☞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40%이하(부양의무자 추가기준 적용)
☞ 주거급여 : 47%이하
☞ 교육급여 : 50%이하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통상적인 국민 소득별 중간 인 5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소득과 기초생활 재산 정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함께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요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한 정확한 모의 계산은 해당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가. 2023년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로 최저 보장수준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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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나. 2023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가구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입니다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 ~ 9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 2023년 주거급여
지역, 가구원에 따라 임차료인 전월세 비용을 매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유지 및 수리 보수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
라.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소득 50%이하 가구 대상으로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용품비 등의 수급품을 지원해 줍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항시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으로서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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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절차를 완료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