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빚상속 피하는 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빚상속 피하는 법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빚이 상속 중에 누락된  상황에서 고인의 상속을 받게되면  대신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거운 책임과 복잡한 감정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고민을 불러오게 됩니다

빚상속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가. 상속승인

상속은  전체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입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에게 정해진 부분을 상속받게됩니다

상속은 유언의 유무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산상속(유언이  있는경우) : 유언이 있는 경우 고인의 명시적 유언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

법적상속(유언이 없는 경우) :  법이 정해든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진 순서와 비율에 따라 상속

 

나. 상속포기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채무도 포함되어 승계됩니다

재산과 빚중에서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결정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상속재산(재산, 채무 등)의 전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는 조건부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읿부 상속포기와 같은 특정조건으로는 상속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빚과 재산중 어느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포기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인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한도에서 채무(유증)을 변제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 〉 빚 : 고인의 남은 재산상속

· 상속재산 〈 빚 :  상속포기 

· 상속재산 빚 중 어느것이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 한정승인 제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채무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장점	선순위 상속자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족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단점	부동산이 유일한 상속일 경우 양도세 · 취득세를 납부 상속 한정승인 경우 채권자와 소송 등 대비

상속포기 한정승인

   2.   상속 법적순위

배우자는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의 상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법적순위가 동일한 경우 균등상속되며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순위	상속인	내용
1	피상속인이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 등)	1· 2 ·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포기 한정승인

 

   3.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한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채권자를 파악하고 채무지급을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상환하고 남은 재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원만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청구의 취지와 원인

③ 청구의 연월일

④ 가벙법원의 표시

⑤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⑥피상속인과의 관계

⑦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⑧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정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에은 신고인 똔느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