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공시가 4억원이하 주택을 신규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특례지원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컨드 홈 구입시 재산세 및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은 인구 감소지역에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세컨드 홈 취득 1주택 특례지원 및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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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컨드 홈 특례 제도 신설(안)

세컨드 홈 특례제도 신설은 "인구 감소지역의 부활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신규 매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재산세 및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시가 4억원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은 약 6억원 수준입니다

세컨드 홈 특례 대상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 세컨드 홈 특례대상지역 〕

구분(신규 주택)	특례대상 지역
부산(3)	동구 서구 영동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웅진군
경기 (2)	가평균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굼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신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동산의 투기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특례적용 배제 지역이 적용됩니다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및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지역 입니다

2. 인구감소 지역 세컨드 홈 세제혜택

세컨드 홈 특례 대상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납부 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세제특례 적용시 세제부담(예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30년이상 보유 ·거주한 기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인구감소 지역에  취득한 신규 주택공시 가격 4억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및 고령 장기보유 최대한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현행	개정	기본공제 한도 상향 9억 ▶12억원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미적용  ▶ 최대 80%	기본세율  ▶ 비과세 한도 적용(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30%  ▶ 80 %)
특례세율 적용 하향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향	과표구간별 -0.05%p 60% ▶ 43 ~ 45%

*기획재정부 자료참조. 세컨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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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시 재산세 감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10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중 시 ·군지역으로 제천시 ·단영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이 우선 추진됩니다

 

관광단지 요건은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 ~ 30만㎡으로 대폭 축소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게 됩니다

 

기존 관광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광기금 융자우대 ·조례를 통한 최대 100% 재산세 감면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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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주택 지역(인구감소 지역) 혜택

1주택자의 기존 거주지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1주택을 신규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분류되어 1주택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세컨드 홈 특례 대상은 2024년 1월4일 이후 취득 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특례 대상지역(전국 89개)인구감소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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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부담완화로 인구 감소지역 내 신규 추가 주택구입으로 해당지역의 주택 인구 증대로 주택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가 증진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