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부담 덜어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부담 덜어보세요

재난적 상황에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경험은 누구나 한번 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소득수준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난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부 의료비 혜택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내용 등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부는 소득수준에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여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경감과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계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긴급한 의료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의료적 혜택을 증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지원혜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2. 의료비 일부지원 범위

① 지원항목

재난적 의료비 일부지원은 건강보험에서 미적용되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비는 동일한 질환에서 발생되는 총의료비 합산으로 "의료비 부담금액이 기준미달"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되는 의료비 총합산한 금액(입원, 외래포함)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②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총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최종진료일 이전 1년이내 진료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③ 의료비 일부지원 비율

소득및 재산수준에 의해 선정되며 의료비 부담금의 50~80%까지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50%

재난적의료비 지원

④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질병의 종류 및 진료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수준 기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상이하며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지원비율이 높아집니다

 

(소득수준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부담금 제외)의 50 ~ 80% 차등적용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3. 지원대상

①질환기준 : 질환구분(입원및 외래)없이 합산 지원합니다

②소득기준 : 하위 50%이하를 대상으로  중점지원합니다

③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80% 지원합니다

④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지원기준 미충족 : 지원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 다음날 부터 18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 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수집·이용및 제공동의서(환자용) 각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및 제공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재공및 통보의무 면제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동원사실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1부	보험회사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다 지출되는 의료비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주요환자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에 따라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국민의 건강 및 의료혜택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사회적 의료안전망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