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

주식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착오로 인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신고 시 정확한 주식양도계산으로 최대40%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등,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주식양도세율

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주(대주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이상(2023년 기준)을 보유하거나 특정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 주주 여부에 따란 특수관계인 합산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총합산하여 대주주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조건 〕

주식구분	`24년 1. 1. 이후 양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2%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4%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공통)

주식양도세율

2. 주식거래 양도세 적용

전년도부터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된 수익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① 주식 매도금액이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됩니다

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액은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22%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양도세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25%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총27.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후 무신고 불이익

비상장법인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외시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양도 후 납부지연 및 무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폭탄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가산세
주식 양도세 과소신고	10%
예정신고 기한초과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 과소신고	40%
주식 양도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미납세액의 1일기준 0.22%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부담

주식양도세율

본인의 상장법인 주식거래 내역은 홈텍스를 통해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 및 예정 신고기간을 포함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세율

4. 주식양도세 절세방법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 10억을 초과하는경우

① 연말정산 이전 주식일부를 매도하여 10억이하로 낮추면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세없이 6억원(증여재산 공제)을 10년간이내 양도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 1자 이후에는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에 해당되어 양도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